업무 사례
형사사건
영업이 바빠 신분증 확인을 누락한 의뢰인, 영업정지변호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근처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근처 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몰려든 많은 손님들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직원들은 주류를 주문하는 모든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장이 너무나도 바빴던 나머지 이미 입장한 테이블에 추가로 들어온 인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더니, 앞서 말한 테이블에서 청소년 몇 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테이블에는 주류가 제공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 2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상황과, 사건의 정황, 그 동안 다른 적발 여부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온 점, 술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인 점,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의 행정처분이 재고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주류판매는 사업주가 한 눈을 판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장이 바쁘더라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분증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