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사기죄 공범으로 구속 위기
사건내용
취업 준비생인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얼마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 모집, 물품 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불상인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한달동안 3회에 걸쳐 23,900,000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여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의견서를 보이며 면담을 요청해 사안을 종합해 전달한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말의 잘못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진실 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솔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