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에 취하여 일면식없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사건
사건내용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 A씨는 이날 따라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주량을 넘겨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걸어 가던 중, B씨가 이유없이 자신을 노려본다고 느껴졌던 A씨는 우발적으로 B씨의 앞을 가로 막고, B씨를 폭행 하였습니다.
이유없이 A씨를 노려보지도 않을 뿐 더러, 아무 일면식도 없던 B씨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건 발생일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도 한 상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임 직후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폭행을 사과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A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