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부모님 병원비를 구하고자 사고를 위장했던 의뢰인, 자동차보험사기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병세가 악화되며 갑작스레 큰 돈이 필요했지만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고 이 방법을 통해 보험비를 받아보자는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초보운전자 차량에 사고를 당한 척 위장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정도에 비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의뢰인이 수상했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를 입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이라면 정해진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은 범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불안함이 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원만히 합의해 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보험사기는 국민 경제를 해치는 나쁜 죄질의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소명을 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