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옆차 문콕 후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나 신고된 의뢰인, 문콕뺑소니구제

2022.07.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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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던 날, 출근하기 위해 차에 올라타려던 의뢰인은 차문을 열다가 실수로 옆차 차문에 기스를 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옆차가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 차량에 남겨져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번이 넘는 전화 연결 시도에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출근 길이 급했던 의뢰인은 문자로 관련 내용을 남긴 뒤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통화 연결 및 문자로 내용을 남기는 등 해당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했으며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