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노래연습장 술판매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 6일로 감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손님 2명이 들어와 종업원이 방을 안내하자 손님이 노래 셋팅과 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종업원은 노래연습장은 술 제공이 안 된다며 술 판매를 거절하자, 술에 만취한 1명이 왜 술이 제공이 되질않냐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며 맥주를 사다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업소가 시끄러워지자 우선 진정시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마트에서 맥주 4캔을 사서 제공하였습니다.
술에 이어, 도우미를 요청하기에 도우미는 안 된다고 거절하자 손님들은 더욱 난동을 피우며, 계산하고 나갈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았다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지구대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으나, 도무지 억울했던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신고자는 수차에 걸쳐 거절하는 종업원에게 집요하게 도우미를 요구하고, 손님은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70만원으로 감경, 영업정지 6일로 감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음악산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감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사건의 대응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경감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