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에서 아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사건
2022.07.21
사건내용
A씨는 어느 날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보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B씨의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씨는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와 아무 일면식도 없던 B씨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적이 처음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 B씨를 찾아가 A씨의 폭행을 사과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A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의 끈질긴 설득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