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가에 달린 현수막을 보고 홧김에 재물손괴 하여 고소당한 사건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앞 가로수에 걸린 권리당원 현수막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여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 칼로 현수막 \한 쪽을 뜯는 동시에, 욕설이 담긴 내용을 낙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수막의 일부를 절단, 훼손하거나 다른 장소에 비치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현수막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일응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지 몰랐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시가 8만 4천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 현수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는 점,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