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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평소 사이가 좋지않았던 친구에게 주거침입폭행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2022.07.20

사건내용

 

A군은 아는 지인이었던 B군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A군에게 “때리고 싶게 생긴 대가리다”라고 말하며 A군의 머리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A군은 화가나 B군을 뒤따라가 똑같이 B군의 머리를 때렸고 결국 두 사람은 주변의 반 친구들이 말릴 때까지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A군은 화가 풀리지 않아 B군의 집을 찾아갔는데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뒤따라 들어가 B군에게 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B씨의 신고로 인하여 실형은 물론 준비하고 있는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될까 큰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A씨가 초범인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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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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