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혼외자로부터의 유류분반환청구 기각시킨 사례
2020.07.27
혼외자로부터의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혼외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 피고에게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원고 역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유류분 청구 방어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여부와,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피고의 특별수익을 줄이고 원고의 특별수익을 찾아냈습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는 유류분 기초재산이 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신청을 통해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전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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