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뺑소니 혐의를 입은 사례

2022.07.14

사건내용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A씨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거의 없어 어두운 거리였고, 시력이 좋지않은 A씨는 매우 저속으로 차량을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으나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려던 무렵, 후사경을 통하여 사람의 인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사고 발생지로 돌아갔습니다.

사고발생지로 돌아간 A씨는 피해자 B씨를 보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B씨는 "괜찮다, 가도 된다" 라는 답변을 하며 먼저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데, 이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하였는지조차 알지 못 하였는데 뺑소니 혐의로 입건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뺑소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혹여나 구속이 되거나, 벌점 등 면허와 관련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건 당시 A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에 피해자 B씨의 소지품이 살짝 부딪혔을 뿐이며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어두운 빗길이었으며 지척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있어 B씨가 도로 한 가운데에 나타날 것까지 A씨가 예견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