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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 실형을 면한 사례

2022.07.1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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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번화가 속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거리를 운전하며, 우측을 살피느라 좌측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충격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크나 큰 자책을 하고 있던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맡은 후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유족들의 슬픔 때문에 합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해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는 점, A씨는 스스로 교통사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요청한 양형자료를 받아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