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함께 일하는 하사에게 폭행 및 군인강제추행을 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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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피해자인 하사 A씨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2~3회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등 사이 신체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으며 같은 날 하사 A씨의 머리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는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는 하사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방탄모를 벗자 재차 주먹으로 1회 더 때렸으며, 약 2주간 하사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8회에 걸쳐 총 15대 가량 폭행하여 폭행,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 1천만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사안이 중한데다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일 경우 사안이 더욱 심각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자와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