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구제
사건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오랜 기간 준비했던 그림 전시회를 마무리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였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과음을 한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 B양에게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발적으로 왼쪽 팔로 B양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꾹꾹 누르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챈 B양은 A씨에게 항의를 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즉각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담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