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성관계 대상이 바뀌었다며 고소
사건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소재 한 헌팅술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헌팅술집 영업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아 여성들의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숙소로 향하였습니다.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추가로 사온 술들을 마시고 난 후, 취침에 들었는데 A씨의 친구인 남성 B씨와 여성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끝났던 남성 B씨와 여성 C씨는 의뢰인 A씨에게 "여성 C씨가 너랑도 관계를 맺고싶어한다, 2:1로 하자"며 제의를 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을 자던 D씨가 잠에서 깨어 C씨에게 "둘이 방을 따로 잡지 여기서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등,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기가 뭐든 미안하니까 그만하라"고 말하며 여성들의 싸움을 중재하기 시작했고, 이 때 여성 C씨는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옆에 왜 있는 지 모르겠다. 나는 B씨와 합의해서 한 게 맞는데 A씨와는 합의 후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라며 태세를 전환하였습니다.
그러자 D씨가 "그럼 너 강간당한거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자세를 취했고, C씨는 방이 어두워서 누군지 몰랐다는 등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던 와중에 우연히 C의 핸드폰에 비디오 촬영 기능이 침대 방향쪽으로 켜져있는 것을 확인했고,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친구 B씨에게 "핸드폰 비디오 촬영카메라로 녹음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D씨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며 쫓아내어 숙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이 사건 당시 C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C씨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입고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사안으로, A씨는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피해자 C씨가 구두상의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숙소 내 화장실의 불이 켜져 있어 육안으로 상대가 누군지 식별이 가능했다는 점, 야릇한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점, 숙소 근처 CCTV 상으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C씨의 성관계 대상이 바뀐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심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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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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