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한 성범죄 연루, 강제추행 혐의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양과 평소 호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A씨는 B양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앉아 오순도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A씨는 경찰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상황을 부인하였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조사기일 이전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사 시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진술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하고, 조사 기일에도 직접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에 직접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재차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방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사안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하고도 발 빠른 대처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끝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측 입장과 주장이 현격히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을 가지느냐가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의 핵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아주 작은 억울함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고 섬세한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일지라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어떤 사건이라도 테헤란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안파악과 법리적 판단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