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200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하는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주워서 보았더니 카메라 렌즈였는데요.
요즘 지하철, 수영장, 화장실 몰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얼핏 들어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화장실 몰카 카메라였고 경찰의 cctv 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불법 촬영 건수만 200건에 달하고, 확인되는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같은 각종 성범죄를 다수 범해 전과까지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저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 측의 합의의사는 확고했기 때문에 합의 금액 조율을 위주로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10명의 피해자와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수준인 1천만 원 미만의 금액만을 제안해 왔는데요.
순조롭게 합의금 조절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에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가해자 측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법원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재판 선고 일이 다가오자 처벌의 부담으로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이 원한대로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각종 다른 범죄들까지도 모두 감안하여 집행유예, 취업제한 6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시간 100시간의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