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자취방에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호소하던 A씨는 그날따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설치했고, 20세로 표시되어 있던 상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A씨는 상대 여성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한 후 상대방을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고, 현금 15만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의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었고, A씨 역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의 성매매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경제적 ·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