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마주오던 여성과 스치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집에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여성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A씨를 지나치던 순간, B양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양은 이에 놀라 A씨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고,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의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분배하여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B양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용서해주기로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후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어필하면서,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A씨를 선처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