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어머니의 채무 상속을 막고 한정승인한 사례
2020.07.22
어머니의 채무 상속을 막고 한정승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모친이 지병으로 사망하고, 그에 따라 어머니가 부담하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독립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유한 재산과 변재해야 할 채무 금액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으로 통해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 지 이야기 나누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했을 때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정명령으로 소극 재산의 참과 거짓을 묻기도 했으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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