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회사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지갑을 보고 절도
2020.07.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열쇠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퇴근 후 깜박하고 가지고 오지 않은 물건이 있어 회사에 갔다가 한 사원이 지갑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품지갑에 갑자기 욕심이 났던 A는 이를 훔치게 되었는데 이후 CCTV 해당 야간침입과 절도 행동에 대한 영상이 찍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330조에 해당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악질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은 A(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서 지갑의 주인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내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성공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참작 사유로 제출하여 A가 기소유예 판결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