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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대여금청구소송 사업자금과 투자금 받아낸 성공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청구소송 사업자금과 투자금 받아낸 성공사례
오늘의 사례분석 판례는 실제로 본 센터에서 해결한 대여금분쟁 사건입니다.
채무자측에게 투자금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채무자측은 투자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항변하며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금 및 사업자금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투자"를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대여"의 목적으로 빌려준 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빌려준 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본 센터의 조력 결과, 해당 사건은 피고측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무변론판결로써 원고측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못 받은 돈 7000만원은 물론, 연 12% 비율로 계산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적금까지 해지한 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사실관계
※ 사실관계
(1) 2016년 3월 25일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 300만원을 빌려줌
(2) 2016년 4월 28일 3,200만원을 더 빌려줌
(3) 2016년 7월 12일 B씨는 투자금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로 갚겠다는 약속을 했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3,5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줌
(4) 그러나 그 후 B씨는 잠적했고,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등에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
A씨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친하게 지낸 친구 C가 있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친밀하여 휴가 등을 꼭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B씨를 소개받게 되었고, B씨와도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금으로 약 3200만원의 금전이 필요하다고 A씨에게 부탁하였는데요.
A씨는 친구 C의 입장을 고려하여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32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달 후인 다음 달, B씨는 추가로 35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A씨에게 말하며, 곧바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A씨는 이 말을 믿고 본인의 적금까지 해지하면서 3500만원의 돈을 추가로 B씨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여받은 돈을 갚겠다는 B씨의 말과 달리, B씨는 그 후로 A씨와 연락도 하지 않는 등 A씨를 최대한 피해다녔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장을 하지 않는 등, 이대로 있다가는 7000만원을 영영 받지 못 할 것이라 생각이 든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씨는 B씨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 대여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확인
(2) 7000만원의 돈을 대여해준 은행 거래내역 및 적금해지내역 확인
(3) B씨가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을 확인
(4)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의뢰인이 돈을 투자금으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대여의 목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대여가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기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본 센터는 의뢰인이 투자의 목적이 아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아야 하는 대여의 목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B씨에게 빌려준 돈의 계좌이체내역 및 적금해지내역 등의 자료까지 갖춘 후, 본 센터는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센터의 조력 결과, 해당 사건은 피고측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무변론판결로써 원고측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못 받은 돈 7000만원은 물론, 연 12% 비율로 계산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적금까지 해지한 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돈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혹은 투자금인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도 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떤 민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몫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대여금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패소한다면 대여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내가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측에게 변제를 위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운데요.
사전에 채무자측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