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결정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들어가는 말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오늘 사례는 본 센터의 조력으로 대여금 분쟁과 관련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안전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청구를 위해 법률상담을 받고자 찾아온 의뢰인 중에는, 민사절차를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법률분야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 TV나 드라마,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비교적 알려진 소송분야 외에는 일반인은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에게 못 받은 미수금이 존재할 때 진행하면 좋은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가압류란 제도는 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결정사례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2억원 가량의 돈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대여금 계약이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다시 그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자,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해당 사건의 주요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돈을 반환받지 못 했다는 사실
-대여해준 돈이 2억원 가량의 거금이라는 사실
-채무자측이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본인의 부동산을 다른 곳에 숨겨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해당 아파트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
법적 절차의 경우 단순히 법원에서 당사자가 만나 다투는 민사소송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보통 1달에서 2달 내외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존재하는데요. 또한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전략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대여해준 돈의 금액도 2억원 가량으로 거금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돈을 갚을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설령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측이 사전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에게는 하나뿐인 아파트가 한 채 존재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서류상 이혼을 꾸며 아내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은닉행위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대상으로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이 드리는 팁
1) 부동산가압류란 무엇인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막상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금전이라면 가압류를, 금전 이외의 것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경우 보전처분으로써, 위와 같은 집행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보전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아파트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남에게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채권의 경우에 이용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면, 채무자의 집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조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며, 다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말합니다.
(1) 피보전권리
가압류가 필요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여금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차후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내용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결과
본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채무자 재산의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안전하게 못 받은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