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중상해교통사고로 인해 실형위기 처한 의뢰인 조력
2021.10.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면허를 이제 막 취득한 초보운전자로
전방주시의무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한 볼일에 운전을 하고 가야만
늦지 않게 도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고
속도를 내어 주행할 때 멈춤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에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주인은 중상해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중상해교통사고 법률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안 결과 의뢰인은 오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상해교통사고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재판부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 근거한 유리한 진술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