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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에서 인피사고가 난 의뢰인 조력

2021.10.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까닭에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남성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피해자는 전치 3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횡단보도사고 사실로 인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의해서

오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또한

오년 이하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을 위한 질문과, 조사를 한 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까닭에 동네 지리를 

잘 몰라 핸드폰 네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던 것,

자신의 사고 행위에 깊게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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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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