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결정확정
대여금 지급명령을 통해 사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내가 빌려준 돈의 목적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대여금이 아닌 증여, 투자금 등의 성질이라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측은 본인이 돈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투자금이라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항변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가족, 애인, 친척과 같은 각별한 사이라면 상대측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확실한 증거만 존재한다면 설령 위와 같은 사이라고 해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촌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인용 결정이 나왔고, 사촌이었던 채무자측이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촌에게 7년간 빌려준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은 의뢰인은 사촌에게 돈을 떼여 고생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각별하게 지낸 사촌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친척간에 사이가 좋아 1년에만 해도 10번 이상 만났고, 사촌과 따로 둘이서 만나 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사촌은 나이가 들어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촌은 결혼 후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렇게 빌려간 돈이 7년동안 무려 약 5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사촌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촌은 곧바로 연락을 차단했고, 사촌의 부모님, 즉 의뢰인의 이모와 이모부 또한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배신감에 힘들었던 의뢰인은, 돈이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의뢰인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행히 차용증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록 공증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는 아니었으나, 차용증만으로도 효과가 확실한 증거자료였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차용증이 있는 점, 그리고 이 외에도 문자 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이 나왔으며, 채무자인 사촌 측이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권원이 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같은 가별한 사이에서 빌려준 돈도 변제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테헤란을 찾은 것이 다행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례처럼 대여금과 관련하여 비교적 확실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어 본 센터로 문의하고자 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