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결정확정
대여금지급명령 못 받은 돈 간이절차 통해 신속하게 반환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한 때 절친했던 친구이거나, 혈연지간인 가족, 오래전부터 믿고 의지해온 연인관계 등, 서로 신뢰했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믿었던 사이였기에 큰 금액을 빌려주고 당연히 상대방이 갚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및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와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음으로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과 같이 차용증을 대신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써만 갚을 것이라 약속을 받는 것은 차후 법적분쟁이 발발할 경우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상대방의 약속을 문서화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지급명령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측은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대여금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본 센터가 채무자측의 재산을 가압류해놓은 결과, 집행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울까지 직접 올라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연인에게 약 8천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5년에 걸쳐 빌려주었고, 병원비, 생활비 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과 문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센터를 찾아오기 전에도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말만 갚겠다고 할 뿐, 계속 갚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의뢰인은 본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연인분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로써 매우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이 경우 의뢰인이 연인분에게 빌려준 돈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사이에 오간 문자 및 카카오톡 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센터는 법원에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또한 사전에 여자친구 명의로 된 빌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차후 집행과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센터가 신청한 가압류는 물론, 지급명령 또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인분은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로써 대여금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있기에 강제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채무자인 연인분께서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