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압류인용
승소 후 추심을 위해 채권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법적분쟁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며, 단순히 말로써 채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솔선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때 집행을 위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 3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압류라고 합니다.
단, 아무리 판결문 및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채권압류를 위해서는 따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방식이 법에 적합해야 하며, 집행력있는 정본의 유무 및 집행장애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인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가 본인의 제 3채무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과거, 채무자에게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는 어린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친구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서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정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측이 경제적 사정이 힘들어졌고, 결국 의뢰인에게 1년안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5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경제난의 심화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친구의 말을 굳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 1년이 됐으나 친구는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직접 찾아가 보아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여금소송을 청구하였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은 순순히 돈을 갚지 않았고, 친구의 성격에 오히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잔머리를 굴릴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쟁점을 크게 3가지로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친구A씨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친구 A씨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3. 이로써 의뢰인이 A씨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청구했고 승소했다는 사실
4. A씨는 채무 변제 회피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
5. 현재 A씨가 본인의 채무자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위의 다섯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A씨가 제 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센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가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덜어내고 안전하게 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야기드린 사안처럼 설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채무자의 부동산, 급여, 채권 등을 압류해야 하는 사안은 많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원한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