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며 강제로 키스해 강제추행처벌
2020.07.0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건물 1층 화장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충동적인 욕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한 혐의에 연루됨에 따라 테헤란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해 법리적 해석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금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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