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이 드리는 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오랜시간 거래해온 거래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나 혼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 및 판매에 필요한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교류가 잦을 숩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절차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변제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소멸시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속하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외상이 아닌 지속적인 외상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외상값이 발생했을 때마다 따로 소멸시효가 기산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거래처의 일방적인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청구한 결과, 승소하여 의뢰인은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컴퓨터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을 12년간 운영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오랜시간 해당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거래처는 이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거래처의 경영난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가 주문한 물량대로 부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거래처는 당장 경영난의 문제로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거래처를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은 4개월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사업체가 휘청거린다는 소식을 들어 더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처까지 차단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 및 민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해당 상황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물품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 센터는 물품대금잔고확인서 및 장부, 상대측과의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등을 증명해줄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처의 사업이 휘청거리는 상황이라는 점으로 보아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사인 거래처 사장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등 보전처분을 신청한 후,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반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처 외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청구할 경우, 상대측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등 본인에게도 손해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없이 물품대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론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