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패소
원고의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측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용역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안을 처리해야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는다면,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상대방측이 용역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경우, 상대측의 행동은 계약서에서 말하는 용역의 행위가 아니며,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화성변호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피고측을 대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의 결과, 원고측이 주장한 용역비 2400만원에 관해서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로써 피고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도시계획을 이유로 새로운 건물의 디자인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A라는 사람에게 해당 건물의 디자인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만약 그 디자인으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대가, 즉 용역비로써 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시간이 지나고 건물 도면을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A측은 본인에게 약속했던 2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약속과 다르다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이유로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어 방어를 위하여 화성변호사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1:1 비대면상담 등 유선상담에 특화된 법무법인 테헤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은 A측의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2.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
위의 두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센터는 피고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화성변호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24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센터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의뢰인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에 덩달아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렇듯 용역비와 관련하여 계약서와 완성된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순간적으로 놀라 그냥 돈을 지불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분노만 한다해서 민사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현재 발생된 사실로써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과, 원고측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용역비 및 이와 관련하여 본 센터로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위의 의뢰인처럼 화성 등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주저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의 경우 유선상담, 카톡상담 등 비대면상담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