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영업정지취소
음식물 재사용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구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단속된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답을 하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경우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이 개시되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음식물 재사용 2차 적발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테헤란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김치 재사용 및 반찬 재사용으로 단속되어 이미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음식 재사용을 절대로 하지 않고, 주방을 늘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손님 A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지역에서 유명한 손님으로,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과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A씨는 의뢰인의 음식점이 음식물을 재사용한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너무도 놀란 마음에 음식물 재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놀란 마음에 대답을 잘못 하였다는 점
2. CCTV 등 음식물재사용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3.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업주의 말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4.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통화 등을 통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영업정지 행정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센터는 우선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되기 전에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의 쟁점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증거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음식물을 재사용했다고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사업주는 1회 음식물 재사용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난 후 재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에 다시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