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취한여성준강간, 준강간처벌, 성폭행처벌 혐의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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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사건당일 B(피해자,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난 뒤 본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날 일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A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어 준강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A(의뢰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해당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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