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업무상배임죄, 부실대출실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
2020.06.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업무를 맡고 있던 경력 10년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의뢰인의 지인 B로부터 대출에 관한 문의를 받고 이를 심사하던 중, B씨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규모에 비추어 5억 원의 대출만이 가능함에도 불구,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8억 5천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해준 혐의로 다니고 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죄이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재산범죄의 특성상, 이득액의 규모는 실제적인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의뢰인 A는 대략적으로 적용법률을 살펴본 결과, 범죄이득액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라 부실대출의 경우, 부실대출 전액이 범죄이득액으로 간주되어 특경법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특히 대출을 받은 B가 도산함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해당 금융기관의 손해가 대규모로 현실화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에게 사안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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