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소송 승소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상가권리금의 경우 2005년 이후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이유로는 임대료 3개월분의 연체, 건물하자, 임대료 상승 등이 있습니다. 단, 임대료 연체의 경우 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되어 2020년 9월말부터 2021년 3월말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권리금의 경우 임차인 개개인이 처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의 개정 등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사안을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모든 청구취지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상가권리금 4천 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으며, 신규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등 경제난의 심화로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꽃의 경우에는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적어져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 의뢰인은 재치있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꽃들에 하나씩 편지 및 문구를 달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 등 경제난으로 지친 사람들은 의뢰인이 판매하는 꽃에 달려있는 문구를 보고 힘을 얻었고, sns로도 입소문을 타 다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수익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지금 있는 상가보다 더 거리적으로도, 크기상으로도 좋은 상가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꽃집이 너무나도 잘 되었기 때문에 상가권리금으로 45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약 5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현재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임대인에게 본인이 구한 신규임차인을 소개시켰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갑자기 본인이 직접 들어와 장사를 할 것이라고 하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상가권리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
2.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점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는 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갑자기 본인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며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위의 네 가지 쟁점 파악 및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마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상가권리금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우선적으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가임대인 본인이 상가에 직접 들어오겠다고 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총 3년으로,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주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사전에 주고 받은 문자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차후의 법적분쟁을 위해 테헤란의 이름으로 임대인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헤란은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상가권리금의 금액이 주변 평균 상가금액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노하우와 sns 마케팅 등 뛰어난 노하우를 통해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청구한 취지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4500만원의 상가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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