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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인터넷쇼핑몰 반품 사기 사건

2021.05.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해 받은 다음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해 환불받아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물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상품을 
환불받아 수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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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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