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인터넷쇼핑몰 반품 사기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해 받은 다음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해 환불받아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물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상품을
환불받아 수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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