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에 성공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기준에 바로 월 임대료의 미납에 대한 사항인데요.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미납횟수는 연속으로 미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미납한 금원의 합이 2개월 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임대차계약해지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적법한 점유의 권리가 없는 시점부터 명도소송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도소송의 승소로 인해 임차인에게 점유의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밀린 임대료에 대한 회수 역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월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막대했다고 하시는데요. 다행이 밀린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받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안양 일번가 상가 1층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2017년 여름 8월 경 의뢰인은 임차인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임차인A는 첫 해는 매우 성실하게 월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임차인A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습니다. 그 후로도 별다른 문제없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2019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가는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2019년 1월부터 3월간은 월 임대료를 감면해주어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의 선행에 임차인A는 3개월 간 성실히 감면된 월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임차인A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고, 결국 6개월째 되던 6월 의뢰인은 임차인A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상가에서 나가지 않았고, 이런 임차인A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던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이미 밀린 월 임대료가 6개월 분에 달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곧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임차인A를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인A 역시 해당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점
3. 밀린 월 임대료가 무려 1천 5백만 원에 달하며,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 손해가 더 발생하고 있는 점
위의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먼저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안전한 명도소송을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중 임차인A의 점유상태를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데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곧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해 의뢰인 소유의 상가점유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그동안 받지 못한 1천 5백만 원의 월세에 대해서도 임차인A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5천만 원에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 했습니다.
소송 한 번으로 밀린 월세와 상가의 점유이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진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