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낸 의뢰인 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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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어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