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SNS상에서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2021.04.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을 하였고 상대방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벙 방지 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