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영업직 팀장 최씨, 0.091% 면허취소위기에서 음주운전 생계형감경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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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최○○님은 50대 남성으로, 건축자재 유통회사에서 영업팀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서구에 있는 거래처 대표 두 분과 저녁 접대 자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가 끝나갈 무렵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비가 쏟아지던 금요일 밤이라 배차가 잡히지 않았고 기다린 시간만 55분을 넘겼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하고 있었고, 아내는 야간 근무 중이라 집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운전대를 잡았고, 약 2.4km를 달리던 중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고, 곧바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거래처는 38곳이었고, 대구뿐 아니라 경북 9개 시군까지 걸쳐 있어 한 달 평균 주행거리가 3,100km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억 1천만 원, 매달 갚는 돈이 112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에서 영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라, 운전을 못 하면 소득이 곧바로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저희 테헤란의 음주구제변호사를 찾아 연락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0.1% 이하, 무사고라도 면허취소 피할 수 없기에 ]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처분 기준 자체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감경 단계에서 참작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1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간 재취득 불가
✔ 동일전력 2회 → 수치와 상관 없이 기본 면허취소 2년
다만 행정심판청구 외에도 아래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의신청 구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감경 자격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 없음, 인적물적 피해 사고 없음, 운전이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임이 인정될 것
이 사건은 0.091%로 감경 기준선 안쪽에 있었지만, 감경이 인정될지는 결국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① 귀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
대리운전 앱의 호출, 대기 내역으로 55분간 배차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동 경로가 2.4km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생계 의존도를 구체적 수치로 증명
최근 6개월 하이패스 이용 내역과 주행 기록으로 월 3,100km 운행을 입증했고, 38곳의 거래처 목록과 회사 인사팀의 업무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확인서에는 운전이 불가능해지면 영업팀장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과 급여명세서로 영업수당이 월급의 38%라는 점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③ 재발 방지 노력과 성실한 운전 이력 정리
19년 동안 사고와 위반 없이 운전해온 기록, 사건 직후 이수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48시간의 봉사활동, 150만 원의 기부 내역을 한데 묶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앞으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를 두고 이동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대구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감경 기준 안에 있었던 점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19년간 무사고 운전 이력과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이 없었던 점
✔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점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낮춰졌고, 의뢰인 최씨는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킨 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만 가능하고, 하루만 넘겨도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전력, 사고 여부 같은 자격 조건이 붙어 까다로운 반면, 행정심판은 이런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함께 활용하셔야 하고, 해당 여부는 변호인에게 먼저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다가 생계형 감경은 신청서만 낸다고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확인서, 주행 기록, 소득 자료를 갖추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6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전고지 없는 비용부담 없이 본 소의 음주운전변호사와 직접 소통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감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부디 면허취소구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신속히 도움 받아보시길 진심으로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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