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 0.103% 적발, 행정심판으로 정지 110일 감경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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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외근이 많은 직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거래처 미팅 이후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졌고, 맥주와 소주를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조금 쉬었다가 가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차 안에서 약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이미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면 면허취소구나..”
실제로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103%는 단순 경계선이 아닌 명백한 취소 구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뢰인은 가장 먼저 직장을 걱정했습니다.
“운전을 못 하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해고 통보는 없었지만, 운전이 불가하면 영업직 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초범도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돼도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0.103% 수치에서 면허취소를 정지 110일로 바꿀 수 있는가
의뢰인이 진행 할 행정심판은 단순 호소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초범 여부
- 사고 발생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위치
- 재범 위험성
- 생계형 운전자 사정
- 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
0.103%는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이지만, 극단적으로 높은 고수치(0.15% 이상 등)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략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취소는 과도하고, 정지 110일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
■ 변호인 조력
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단순히 “직장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초범·무사고 사건임을 강조
- 기존 음주 전력 없음
- 사고 없이 단속 적발
- 단속 과정 협조적 태도
② 수치의 위치 분석
- 0.103%는 취소 구간이나
- 반복적·상습적 음주로 보기 어려운 사정 설명
- 단시간 음주 및 휴식 후 운전 경위 정리
③ 생계형 운전자 입증
- 근로계약서 및 업무 내용 제출
- 운전이 필수 직무임을 회사 확인서로 소명
- 대체 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자료화
④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음주 예방 교육 이수
- 재발방지 서약서
- 향후 음주 후 운전 금지 계획 구체화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적법하냐”보다 “그 처분이 과도하냐”가 핵심입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많은 분들이 “구제는 어렵다”고 단정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입니다.
▷ 초범인지
▷ 사고가 있었는지
▷ 직업적 필요성이 명확한지
▷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 요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을 하면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상황이 “0.1% 넘었으니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판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감이 안오시나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사전고지 없이 상담료 청구하지 않은채 유불리 먼저 따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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