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6회 | 여섯 번째 적발, 실형 직전에서 집행유예로 상황을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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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약 19여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식 후 “조금 마셨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적발은 그로부터 몇 년 뒤 지인 모임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이 역시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의뢰인은 스스로를 “운이 나빴다” 정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적발은 생활이 바빠지던 시기였습니다.
술자리는 잦아졌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기다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의뢰인 역시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섯 번째 사건은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 이후였습니다.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시간도 좀 지났고, 거리도 짧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에 그대로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전과 조회가 이루어진 뒤 경찰로부터 “이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벌금이나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6회 적발, 실형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2회 이상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죄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무상 음주운전이 6회에 이르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습 범행
- 기존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 높음
- 집행유예로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
즉,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를 매우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6회 사건의 핵심 쟁점은
-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것인가
- 이번 사건을 마지막 경고선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접근은 오히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음주운전6회 전과를 모두 숨기지 않고, 하나하나 시간 간격, 당시 상황,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단순 숫자가 아닌 전체 흐름을 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이전 전과 이후 생활 패턴과 인식 변화
[1]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실제로 실행 중인 금주·통제 노력
[2] 가족 관계, 부양 책임 등 구속 시 발생할 현실적인 파급 효과
[3] 유사한 누적 전력 사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 비교
[4] 또한 “다시 술 마시고 운전할 가능성”에 대해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단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하지만, 실형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함으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 6회 적발 사건은 ‘대충 대응해도 되는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엔 그냥 반성문 열심히 써볼까?”
“어차피 다 인정했으니 변호사 없어도 되지 않을까?”
“판사님이 알아서 봐주지 않을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 조사 초기 진술
- 재판 전 준비 자료
- 양형자료의 방향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음주운전 전력이 여섯 번이라면,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라
실형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음주운전6회 적발.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실제로 아무 준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이 사건 역시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전력, 같은 횟수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말을 해야 하고,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 어디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다뤄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상담은 결과를 약속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사전고지 없이 상담료는 청구하지 않을 테니 우선 저희와 이야기 먼저 나눠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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