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치매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부모님, 자녀가 각각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먼저 어머니의 기억력 저하와 판단 착오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병원 진료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비교적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아버지 역시 반복적인 금전 착오와 일상 판단의 혼란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정밀 검사 결과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예금 관리, 계약 체결, 병원비 정산 등 기본적인 법률·재산 행위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계셔 외부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재산이 외부에 의해 잘못 사용되거나 향후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각자의 재산 규모와 사용 내역이 달라 향후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 각각에 대해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부모님 각각에 대한 후견 필요성 분리 소명
본 사안의 핵심은 부모님을 하나의 사안으로 묶지 않고, 각자의 상태와 재산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단 시기, 증상의 정도, 일상생활 가능 범위, 재산 관리 능력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정신감정서와 진단서를 통해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 결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 차원이 아닌, 법률적으로 독립된 후견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이해상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자녀가 부모 두 명 모두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상반 여부를 가장 엄격하게 살핍니다.
테헤란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 각자의 재산 목록, 수입 구조, 지출 항목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의 재산 내역 역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사적 이익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정 재산 처분이나 고액 지출은 반드시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후견 범위 제한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전문후견인 배제 및 가족후견의 필요성 강조
법원은 종종 전문후견인 선임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직접 부양해 왔고, 의료·요양 결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보호를 위해 가족후견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해상반 우려가 있는 부분은 특별대리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법적 구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모님 두 분 모두에 대해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각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재산 처분과 주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후견 보고 의무가 함께 부여되어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고, 의료·요양 관련 의사결정 역시 법적 분쟁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매 부모님을 둔 자녀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족을 불신해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절차와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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