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 |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다 0.094%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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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제조업체 근로자였습니다.
11년 전, 4년 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죠.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식사만 간단히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술도 한잔 하게 되었죠.
의뢰인도 분위기에 따라 소주를 몇 잔 마신 뒤 집에 가려 할 때였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던 손이 멈칫 했죠. '길어도 10분 거리인데 대리기사가 필요할까?' 했던 겁니다.
고민 끝에 결국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동네에 진입하기 직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음주운전3회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내 재범 전력까지 있는 사건이었기에 가중처벌도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반드시 교도소에 가게 될 것 같다”며 큰 불안 속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 음주운전3회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단순 적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2회나 되는 전력은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법률 상담이 시급했죠.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도 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음주팀의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재발방지 노력 강조
→ 사건 직후 즉시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 프로그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 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
2. 사회적·가정적 책임 입증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지출 내역으로 소명
→ 고령 부모 부양, 미성년 자녀 양육 책임을 강조한 가족 탄원서 제출
3. 직업적 특수성 자료 확보
→ 의뢰인이 제조업체 핵심 인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재직증명서, 회사 진술서로 제출
→ 구속 시 직장 상실과 동료 근무 차질 등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강조
4. 법리적 대응
→ 사건이 단순 단속 적발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
→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 전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통한 선처 호소,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까지 촘촘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이 결과로 의뢰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 반복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3회 적발은 초범·재범과 달리 재판부에서 ‘습관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정·직업적 특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3회 이상 적발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 준비 없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경우
③ 피해자가 없더라도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재범·삼진 아웃 사건의 양형 전략
② 재발방지 노력 입증 및 프로그램 연계
③ 생계형 운전자 특수성 소명
을 통해 초기부터 준비된 대응, 세심한 자료 준비,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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