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사망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02%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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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50대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거래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분위기를 깰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렇게 만취에 가깝게 마셨죠.
문제는 의뢰인이 그대로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었는데요.
결국 이 판단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한 분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사망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는데요.
최소 3년 이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정확한 대응, 조치 없이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 음주운전사망사고 ]
▶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 3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징역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기에 3년을 초과한 실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뺑소니 혐의는 없었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시급한 사안이었죠.
본 법무법인 테헤란 사건 담당 음주운전변호사는 그렇게 합의 전략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 유족 합의 조력
- 신속하게 유족 측과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
-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향후 부양 손실 등을 모두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과 반복된 면담을 통해 유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2. 재발방지 의지 입증
- 사건 직후 즉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 및 심리상담 진행
- 음주운전 예방 교육·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3. 의뢰인의 사회적 상황 소명
- 자영업을 통해 가족 생계를 책임져온 점을 세무자료·가계부 등으로 증빙
- 미성년 자녀 양육 및 고령 부모 부양 사실을 탄원서로 제출
4.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낮다”, “사건 직후부터 유족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의견서를 통해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이 같은 조력 끝에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견된 결말보다 대폭 감경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죠.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노력, 구체적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만취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담 변호사의 전문적 방어 전략
②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조율 경험
③ 법원·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 양형자료 준비
를 통해 수많은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해왔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평생을 뒤흔드는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곧 인생 전체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것만이 사건을 타개할 방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