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재범, 적발 즉시 법률 대응하여 음주운전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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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과의 와인 자리 후 단거리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재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까지 2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고, 사고 없이 단속에 순순히 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매장 운영을 위해 차량 운전도 직접 해왔습니다.
면허 정지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생계와 가게 운영 모두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안 속에 의뢰인은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내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만큼,
음주운전재범인 상황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벌금형을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시간 및 거리 등도 짧았고,
현실적인 생계 위협과 직업상 면허 필요성 또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쟁점은 이러한 사정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재범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생계 위협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고려하여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의뢰인의 삶 전반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혐의 인정의 정도를 전략적으로 설정
2. 과거 음주운전 당시 상황과 처분 내용을 공식 판결문 및 당시 경찰 기록을 통해 정리하고,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살아온 점을 강조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님을 구조적으로 소명
3. 이번 사건의 음주 시점, 운전 경로, 이동 목적(폐점 후 귀가),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귀가 목적의 단거리 운전이었음을 부각
4. 적발 지점이 심야의 교차로였고, 교통량이 적은 도로라는 사실을 현장 지도 및 사진, 교통 통계 등과 함께 정리해 사고 위험성이 낮았음을 입증
5. 재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비롯해 두 자녀의 보호자임을 강조한 가족 탄원서, 베이커리 직원들의 선처 요청서를 함께 제출
6.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상담 이력, 자발적 검사 결과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교정 가능성을 부각
7. 생계형 자영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납품 일정표, 차량 운행 기록, 주요 거래처 계약서 등 운전이 사업 유지에 필수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
8. 유사한 재범 사례에서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를 조사·정리하여, 의뢰인과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선처 가능성을 제시
9.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부양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라는 점, 반성의 태도, 사회적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벌보다는 교정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10. 단순 처벌보다 재발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검찰과 수사기관을 설득하며, 실형 대신 기소유예 가능성을 제시
이러한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상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전력의 경위, 당시 음주량과 운전 목적, 운전 거리, 그리고 이후의 반성 정도나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실형이 아닌 다른 결과로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상담기록,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생계 곤란 사정 및 직업상 운전의 불가피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부터 재판 과정에서의 서류 제출, 판례 분석, 증거 수집까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특히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 객관적인 자료 준비, 법적 구조에 맞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형이 두렵다면, 지금 조력이 필요합니다.
막막하게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이미 수많은 의뢰인이, 적절한 시점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담부터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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