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받은 면허취소기간중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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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건설자재 납품업을 운영 중인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년 전,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는데요.
아직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한 결격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장기간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급히 물품을 수령하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운전을 해도 될지 고민했으나 급하다는 연락을 한 차례 더 받자 직접 운전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당시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 2잔을 마신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시간도 늦었고 멀지 않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짧은 거리 운전을 감행했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죠.
의뢰인은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저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재범 ] - 10년 이내 적발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기간중음주운전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죠.
전문가의 빠른 조력으로 진술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1차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1. 사고 없이 적발된 점
2. 단거리 운전이었고, 업무상 긴급한 사정으로 운전한 점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낮은 수준이었던 점
4. 의뢰인이 전력 이후 장기간 자숙하며 재취득만 기다리고 있던 점
5. 운전 이외 대체 수단이 없었던 점
6. 진심 어린 반성과 자필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7.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실형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점
여기에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반성 및 생활환경 등을 탄원서로 정리해, 양형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면허취소기간중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한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황과 양형자료, 생활사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복잡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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