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전과있는 음주측정거부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 전화 1통이 10년뒤
미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의뢰인은 청주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문제의 날, 평소처럼 퇴근 후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취기가 오르자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청주 번화가 특성상 심야에는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수십 분이 지나도록 배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단 주차장에서 나가보자”는 판단으로 잠깐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이내 주차장 출구 차단기 오류로 인해 출차가 지연되면서 뒤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청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의심하고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순간 겁이 나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본능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음을 인지함과 동시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
▶ 초범: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초범일지라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수치와 맞먹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실형까지 고려해야 함으로 신속히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 TF팀은 즉시 청주지방법원 관할 실무 기준과 최근 판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테헤란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1. 의뢰인이 반복 전과자가 아닌 점, 전과가 있으나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것이 아님
2. 측정거부가 고의적 무대응이 아니라 순간적 공황반응이었다는 점
3.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인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
4. 자발적 자수 + 사건 직후 경찰 협조에 성실히 임한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 및 운전중단서약서 제출 및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부양가족 및 사업체의 유지가 위기에 처한 점 (직원 12명 생계 포함)
7.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3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며, 어떠한 물적 인적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을 부각
8. 테헤란 측의 탄원서 구성 및 청주 지역사회 봉사활동 서약서 확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청주 지역 형사재판부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아 사안의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테헤란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은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형사, 그 중에서도 특히 음주사건은 쟁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나, 음주측정거부 재범인 현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 또한 초기에 속히 테헤란 청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집행유예 선처 였습니다.
테헤란 음주TF팀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자'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 면허구제 등 개인이 처한 정황에 딱 맞는 해결책과 필요한 부분만 합리적인 가격에 조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은 틀림 없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서비스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수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도록, 너무 늦지만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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