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퇴근 후 1잔, 단속에 적발… 사회봉사와 반성문으로 기소유예 성공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으로, IT 기업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평일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귀가 중 발생했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집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였고,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짧은 거리라 판단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 향후 경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초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 수치는 낮은 편이었지만 음주 사실 자체는 명백했고,
실제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테헤란 음주전문 변호인단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회식 당시 음주량이 적었고, 귀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
2. 단속 당시 경찰에게 성실히 협조하고,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 확보
3. 음주운전이 생애 첫 범죄이며,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조차 없었다는 점 강조
4. 자필 반성문과 직장 상사·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진정성 부각
5.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도 병행
6. 회사에서 징계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진술
이러한 준비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벌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 생활 역시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잔의 실수로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 그리고 진정성 있는 준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상과 미래까지 함께 지켜드립니다.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